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 세 가지

1.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주중의 베드타운 세종시의 설계조차 잘못된 나라에서 과연 효과적인 지방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최근 언론에서 접한 특별자치도 방향도 다 허울뿐인 것 같은데,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지방 곳곳에 마련하는 것이 저출산, 입시 경쟁, 대기업 추종 등 사회 현상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대체혼 추진과 혼외출산 인식 개선. 책에서 다룬 프랑스의 팍스처럼, ’결혼’은 아니지만 의료적 보호자 등의 목적으로 느슨한 결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혼외출산, 동성 부부의 입양 등을 장려해야 한다.

3. 육아휴직 장려와 소득대체율 개선. 여성 주도 육아를 공동의 육아로. 수유의 시기에서 여성의 육아 비중이 높은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남성의 외벌이로 부부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육아가 커리어와 재산 축적의 제약이 되는 그림자를 제도적으로 거둘 필요가 있다.

그 외 이민 장려 등도 사회적인 논의를 확대하면 좋겠다.

예산이 헛집행되고 저출산 대책위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책의 전반부에서 보여준 현실은 정말 탈조선이 답인가 하는 막막한 마음을 심어줬다. 좋은 직장과 상류층의 동료들 사이에서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