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책만 읽음

긴글이지만, 아래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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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주의가 초래하는 결과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안내하는 작은 도시로 다시 따라가 보자.

작은 도시에서는 그새 반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도시 주변 농부들이 키우는 젖소의 절반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었고, 그 결과 우유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올랐다. 사람들은 우유 가격 상승에 분노하며 국왕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한다. 시민들에게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았던 국왕은 우유 1리터에 화폐 단위로 10분의 1 금화만 받도록 하는 법을 반포했다. 이로써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확정한 것이다.

시민들은 만족했지만 농부들은 절망했다. 국왕이 확정한 가격으로 우유를 생산하면 대부분의 농부가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농부가 이미 젖소의 절반을 잃었고, 남은 젖소가 먹는 사료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농부들의 고정비용은 줄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몇몇 농부들은 우유 생산을 포기하고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우유를 생산하거나 남은 젖소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우유 공급량은 더욱 줄어들었고, 효율적으로 생산을 운영할 수 있는 소수의 농부들만 사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조차 모든 시민에게 우유를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국왕은 두 번째 법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모든 시민에게 하루에 우유 4분의 1리터만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결정에 사람들은 분노하며 왕궁을 향해 저항의 행진을 시작했다. 이에 국왕은 개입의 강도를 높이며 젖소 도살을 금지하고 개인 소비용으로 젖소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젖소를 보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젖소를 우유 생산에 투입해야 했고, 생산된 우유는 정해진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만 판매해야 했다.

이 조치로 단기적으로 우유 공급은 늘어났지만 농부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임금, 전기료, 농기구, 임대료 등 생산비용은 여전히 높았고, 판매 가격은 이를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농부들은 젖소를 추가로 구매할 수 없었고, 남은 젖소가 노쇠해 죽으면 대체할 방법이 없었다. 심지어 몇몇 농부들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젖소를 은밀히 독살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결국 우유 생산은 계속 감소했다. 국왕이 개입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왕은 포기하지 않고 농부들의 생산비용까지 규제하기 시작했다. 농업 임금과 기계, 전기료,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하며 생산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농부들은 다시 우유를 생산해 이익을 낼 수 있었고, 우유 진열대는 다시 채워졌다. 국왕은 개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자부했지만, 곧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농부들이 일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농촌 노동자들이 임금 규제가 없는 곳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기구 생산이 중단되고 농경지가 방치되었다. 화가 난 국왕은 다른 산업의 임금과 비용도 통제하며 농경지 경작을 명령했다. 결국 모든 가격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모든 것이 통제된 사회주의 체제가 된 것이다.

국왕은 처음부터 우유 생산을 행정부의 과제로 지정해 공무원들에게 관리와 유통을 맡겼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유 생산을 국유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회주의는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이며,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생산과 분배가 소비자의 수요가 아닌 공무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누구에게 배분할지 모두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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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우리의 도시로 돌아가서, 시민들이 국왕에게 높은 우유 가격에 대해 불평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이번에는 국왕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는 자신에게 조언해 줄 사람을 불러들였다. 국민경제에 정통한 조언자는 국왕의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조언을 준비해왔다. 그는 국왕에게 간절히 개입하지 말 것과 어떤 경우에도 우유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지 말라고 권했다.

미심쩍은 표정으로 국왕은 다시 물었다.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권하는 조언자가 왜 필요한가?" 그러자 조언자는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왕은 결국 그의 논리에 동의했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젖소가 많이 죽어 우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이다. 높은 우유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우유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우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우유 농가의 수익이 상승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지켜보자.

우유를 생산하는 농부들 중 일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젖소를 추가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우유 생산에 관여하지 않았던 농부들조차 비싼 우유 가격을 보고 이를 돈을 벌 기회로 여겼다. 그들도 젖소를 사들여 우유 생산에 뛰어들었다. 젖소 사육사들은 수요가 급증하자 더 효율적인 사육 방법을 고안했다.

도살될 예정이었던 젖소들은 우유 생산용으로 다시 활용되었고, 높은 수익에 자극받은 발명가들은 우유 생산 손실을 줄이는 새로운 펌프를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들도 우유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유 소비를 줄이고 대체품을 찾았다. 그 결과, 파이웃집 고양이들도 비싼 우유 대신 물이나 염소젖을 먹게 되었다.

결말은 뻔하다. 농부들이 축사를 확장하고 새로운 생산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우유 생산량은 다시 증가했다. 동시에, 우유 가격이 비싸지자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대체품을 찾으면서 수요가 감소했다. 결국, 우유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강요나 경찰, 군대, 법정, 감옥 없이도 문제를 풀어낸 것이다. 국왕이 처음 시도했던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반면,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기업가들이 자원과 자금을 가장 시급한 곳으로 투입하려고 경쟁한다.

물론, 기업가들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손실을 보고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업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도덕적 비판가들이 이따금 언론 매체에서 높은 수익을 이유로 기업가들을 비판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높은 수익은 바람직한 일이다. 부족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기업가들이 바로 그 조타수 역할을 한다. 시장에 맡겨두면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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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사례가 떠올랐다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 심화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고용 감소
타다 금지 등 플랫폼 택시 규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기료 동결 정책으로 인한 한전 적자 누적
코로나19 마스크 가격 상한제와 공급 부족

등 이미 최근 몇 년 사이에만 해도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