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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대니얼 지블랫 외 1명 지음
어크로스 펴냄
읽었어요
미국 사회는 어쩌다가 정치적 소수가 그러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힘을 제한하는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가 지배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배와 '동시에'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집단적인 자율 통치(다수의 통치), 그리고 시민의 자유(소수의 권리) 를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학자들이 언급하는 "반다수결주의 제도 counter-majoritarian institutions "가 그 기능을 해야한다.
그리고 두가지 영역,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규칙은 다수결제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p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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