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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변호하는 일
김예원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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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철수 씨가 지지리 운이 없어서 겪은 일일까? ✔️현재 한국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그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피해자들은 각자도생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생각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초기 법률 지원이 무척 중요하지만, 학대를 빠져나와 수사와 재판, 피해 회복까지 기나긴 길을 함께 걸어가줄 변호사를 찾는 일은 정말 어렵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고 의뢰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 비해 수임료를 넉넉히 낼 수 있는 피해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321. 당사자 취급도 못 받으면서 형사사건을 짊어지고 가는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노예라는 이름의 이상한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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