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분담의 뜻은 말 그대로 미국이 지고 있는 짐burden을 나누는 것sharing이다. 미군 주둔비 분담도 짐을 더는 한 가지 형태로, 비용 분담cort shar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만 지불한다면 미군은 용병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비용 분담금 인상 요구 당시 워싱턴 조야의 군 출신들이 "우리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비판한 맥락도 이 때문이다. 다만 펜타곤이 강조하는 부담 분담의 본질은 따로 있다. 동맹의 '자체 국방력 강화'와 '거대 패권 경쟁의 참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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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대중이 인식하는 상호방위조약 범위는 다르다. 많은 한국인은 미국의 방위 의무가 북한 침공에 한정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는 미군이 참전하는 한 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한다. 남중국해나 타이완 등 한반도와 떨어진 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한국은 자동 참전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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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들 한쪽이 핵을 쏘면 다른 한쪽 역시 핵 보복 공격을 해 서로가 멸망하는 '게임 오버' 상황만을 상상해왔다. 서로가 이런 상황을 꺼리기 때문에 그동안 핵을 함부로 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공포의 심리를 전문 용어로는 '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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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호확증파괴 공포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전쟁이 시작될 경우 승리를 결정 짓는 요소는 2차, 3차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핵무기 양이다. 그리고 이런 보복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한 나라가 보유한 핵탄두 총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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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핵무기 보유국은 전 세계 9개 나라다. 이 중 네 자릿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이른바 '최소 억제 Minimum deterrence‘ 정책을 유지해왔다. 최소 억제란 상대보다 핵무기 보유량이 적더라도, 2차 핵 보복 공격 능력을 구비해 상대국이 섣불리 먼저 핵 단추를 누르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40개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은 그동안 최소 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2년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 핵 공격을 선택지에 포함시키는 핵무력법을 채택하는 등 공세적인 핵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최소 억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최대 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주변국을 겨냥해 핵 협박을 늘릴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핵탄두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면 평시에도 경제적 갈취, 동맹 이간질, 외교적 압박 등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국이 최근 들어 전략폭격기를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에 전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시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핵탄두의 수적 차이가 오히려 평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최소 억제의 상징과 같았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철폐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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