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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인생 계획
지식채널e 제작팀 (지은이) 지음
EBS BOOKS 펴냄
읽고있어요
가족을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
-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팍스PACS 제도': 동거하는 두 성인이 계약을 통해 결혼한 부부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
-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등록 동반자법'
- 일본의 '파트너십 증명제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에서 혼인 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용 구영주택 입주, 수술동의서 작성)
pg. 91
등록동반자는 상속, 세금, 연금, 양육 등 여러 면에서 법적 부부와 유사한 대우를 받는다. 구속력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결별할 때도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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