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주변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예견된 일이니 그냥 내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끝일까요?
국민연금 부담률이 9%에서 13%로 오르는 것에서 멈출까요..?
과연요...?
이제 앞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등 돈이 보이는 대로 더 걷으려 할 가능성이 크죠 물론 한 번에는 안 올리고 점차 조금씩 티 안내면서 올리겠죠.
앞으로 연금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고, 투표는 모두 똑같은 1표니까, 결국 더 걷자는 쪽이 이기는 구조예요.
그런데 모두들 이 악순환의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앞으로 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고,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미래 세대에 세금 부담을 떠넘기기 싫으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세금을 더 걷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대로라면 20년 뒤에 "어쩔 수 없지, 세금 50% 내야지" 하며 넘어갈 건가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살기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고, 고령화가 진행되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죠.
- 왜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나? → 저출생과 고령화 때문?
- 출산율은 왜 낮아졌나? → 물가가 오르고 살기 어려워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으니까?
- 물가는 왜 오르나? → 인플레이션 때문
-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나? → 화폐 발행량이 급격히 늘어서
- 화폐를 왜 계속 찍어내나? → 세금만으로는 국가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없어서, 부족한 부분을 화폐 발행으로 떼우고 있음
여기서 케인즈주의 정책 문제가 드러납니다.
케인즈주의는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문제는 이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거나, 세금만으로는 부족할 때 화폐를 찍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화폐 발행이 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죠.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상승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거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연금과 복지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정부는 또 세금을 올리거나 화폐를 더 찍어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며 악순환이 심화됩니다.
케인즈주의가 처음엔 경기 회복을 목표로 했지만, 과도한 재정 확대와 화폐 발행은 결국 보이지 않은 세금으로 작동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세금과 물가 상승으로 돌아오는 셈이에요.
한국처럼 고령화와 저출생이 겹친 상황에선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지죠.
그러니 국민연금 인상이 "당연하다"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서 단순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먼저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해, 출산율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낸다면, 우리와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필립 바구스 외 1명 지음
북모먼트 펴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