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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헌법도 법치를 이룩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 못지않은 정의, 자유, 평등의 유구한 정신이 깃들어 있음은 물론, 정제된 언어로 되어있어 문명 발달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 실천하는 법조인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괴리’의 원인은 무엇인지 김두식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검사의 권한
-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 유지 하는 권한
- 범죄수사를 위해 경찰을 지휘, 감독 하는 권한
- 법원에 대하여 법령에 정당한 적용을 청구 하는 권한
- 재판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 하는 권한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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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자들은 법학자들대로 고고한 자신들만의 성에서 혼잣말만 하며 살고,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대로 자기 특권 속에 안주하며 청지기의 소명을 저버리는 가운데,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길바닥에 뒹굴게 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 국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법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국가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면 사실 법은 일 이 없습니다. 그저 절대선인 국가가 명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법에 의한 지배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법률가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의외로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존합니다. 사건 기록을 모두 읽고 나면 직관적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판단이 서게 되는데, 여기에는 법리보다는 오히려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됩니다. 논리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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