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북 앱으로 보기
+ 팔로우
전직 판사가 쓴 웰메이드 법정 소설
대부분의 판사가 오늘도 치열한 고민 속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을 안다.
그중에서도 형사 재판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친다는 얘기를 전직 판사님께 듣기도 했다
자신이 혹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건 아닐지 혹은 반대로 죄 지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닐지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는 자신이 당사자나 목격자가 아닌 이상(아니 사실 당사자나 목격자조차도 완전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다) 영원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의 흉내를 내면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판사들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다 (소설에서도 등장하지만 그래서 법은 절차적 정의만 담보할 수 있을 뿐, 결과적 정의는 담보할 수 없다)
그래도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각급 법원의 형사 담당 재판부, 단독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가끔은 저 판사가 도대체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나 있긴 한 건가 싶은 판사를 만날 때도 있지만, 내가 본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0
한민영님의 인생책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