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김동현 지음 | 부키 펴냄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펜타곤 출입기자가 파헤친 미국의 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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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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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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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기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각종 보고서와 극비 문서 등을 통해 달라진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객관화해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통념과 오해를 깨뜨리는 신선한 반전과 충격을 선사한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현실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세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들의 군사 안보 전략, 군사력, 무기 체계 진화 과정과 실상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와 지식을 풍성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통찰해낸다. 이 책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세계 경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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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jin

@kwonsoonjin

부담 분담의 뜻은 말 그대로 미국이 지고 있는 짐burden을 나누는 것sharing이다. 미군 주둔비 분담도 짐을 더는 한 가지 형태로, 비용 분담cort shar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만 지불한다면 미군은 용병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비용 분담금 인상 요구 당시 워싱턴 조야의 군 출신들이 "우리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비판한 맥락도 이 때문이다. 다만 펜타곤이 강조하는 부담 분담의 본질은 따로 있다. 동맹의 '자체 국방력 강화'와 '거대 패권 경쟁의 참여'다.

p52

한국과 미국 대중이 인식하는 상호방위조약 범위는 다르다. 많은 한국인은 미국의 방위 의무가 북한 침공에 한정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는 미군이 참전하는 한 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한다. 남중국해나 타이완 등 한반도와 떨어진 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한국은 자동 참전 의무를 진다.

p81

우리는 흔히들 한쪽이 핵을 쏘면 다른 한쪽 역시 핵 보복 공격을 해 서로가 멸망하는 '게임 오버' 상황만을 상상해왔다. 서로가 이런 상황을 꺼리기 때문에 그동안 핵을 함부로 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공포의 심리를 전문 용어로는 '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라 부른다.
...
그러나 상호확증파괴 공포에도 불구하고 실제 핵전쟁이 시작될 경우 승리를 결정 짓는 요소는 2차, 3차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핵무기 양이다. 그리고 이런 보복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한 나라가 보유한 핵탄두 총량이다.

p103

현존 핵무기 보유국은 전 세계 9개 나라다. 이 중 네 자릿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이른바 '최소 억제 Minimum deterrence‘ 정책을 유지해왔다. 최소 억제란 상대보다 핵무기 보유량이 적더라도, 2차 핵 보복 공격 능력을 구비해 상대국이 섣불리 먼저 핵 단추를 누르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40개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은 그동안 최소 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2년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 핵 공격을 선택지에 포함시키는 핵무력법을 채택하는 등 공세적인 핵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최소 억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최대 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주변국을 겨냥해 핵 협박을 늘릴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핵탄두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면 평시에도 경제적 갈취, 동맹 이간질, 외교적 압박 등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국이 최근 들어 전략폭격기를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에 전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시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핵탄두의 수적 차이가 오히려 평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최소 억제의 상징과 같았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철폐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p106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김동현 지음
부키 펴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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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

@sh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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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천동설’에 빠져 있던 내게 세계가, 특히 미국이 움직이는 원리를 냉정하게 알려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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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지역만을 커버하지 않는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한편 미군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만큼, 우리나라 또한 역내에서 미국이 위협 받을 경우 지원하는 상호간의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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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고자 작전권 회수를 검토하고 있으나(3단계에 걸쳐 한국의 역량을 검증 중), 이는 마침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미국 역시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전폭적인 투자로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국의 국방력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상황. 가장 높은 등급의 위협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국의 병력을 차출하여 다른 목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울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에 ‘몸빵’을 하는 것은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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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으로 인해 일본은 더 이상 후방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가 일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의미다. 그간 일본 정부가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일본의 의견이 담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유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김동현 지음
부키 펴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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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진

@jzmjchqn5c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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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김동현 지음
부키 펴냄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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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달라졌다.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분쟁 관여에 ‘기회비용’을 따지고, 동맹과 우방에 ‘공짜 안보’는 없다면서 공정하게 ‘부담 분담’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달라진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까?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 출입기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각종 보고서와 극비 문서 등을 통해 달라진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객관화해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통념과 오해를 깨뜨리는 신선한 반전과 충격을 선사한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현실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세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들의 군사 안보 전략, 군사력, 무기 체계 진화 과정과 실상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와 지식을 풍성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통찰해낸다. 이 책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세계 경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출판사 책 소개

“도대체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줘야 돼?”
한 병사의 죽음이 예견한 미국의 부담 분담 압박

2007년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 기지.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탈레반의 자살 폭탄 테러에 한국군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하사가 26세로 생을 마감했다. 베트남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자였다. 하지만 당시 미군 관계자는 파병 부대의 일원이던 저자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같이 싸운다고 외치기만 했지 정말로 동맹군이 공정한 몫을 맡고 있느냐고, “우리가 전장에서 죽어 나가는 동안 대다수 동맹은 후방에서 생색만 내고 있지 않냐?”라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전쟁 기간 전사자 수는 미국 2465명, 영국 455명, 캐나다 158명, 프랑스 86명, 독일 54명, 그리고 한국 1명이었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안보 무임승차’ 인식과 ‘공정한 부담 분담’ 논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돼?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어.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만의 주장일까? 아니다.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미국은 단순히 미군 주둔 비용만이 아니라 국방, 경제, 외교 등 전방위 분야로 부담 분담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오늘날 동맹과 우방에 대한 ‘부담 분담’ 압박 정책은 미국에서 초당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패러다임 이해하기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미국의 군사력 수준은 약하다.”(해리티지재단)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그것도 미국 내부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 변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세계 1위 군사 대국으로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안보에서 더 이상 짐을 홀로 떠안지 않겠다면서 동맹과 우방에 부담을 나눠서 지라고 압박을 가하고 분쟁 관여에서 ‘기회비용’을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왜 달라졌을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의 지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달라진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본심에 대응해 우리는 어떤 준비와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이 급박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한반도 중심 논리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선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외교 안보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 작업에 4년여간의 미국 연방정부 산하 방송국 펜타곤(미국 국방부) 출입기자 경험과 그 과정에서 작성한 800편이 넘는 취재 기사와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 인터뷰, 방위 백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부터 극비 문서까지 총동원해 폭넓은 데이터, 깊이 있는 분석, 흥미진진한 스토리, 충격적인 정보, 생생한 증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좌파의 불신과 우파의 과신, 또는 국수와 사대라는 양극단을 넘어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달라진 미국의 진정한 속내를 파헤치고, 한국의 외교 안보가 나아갈 길을 통찰해낸다.
아울러 저자는 미국과 그 적성국들인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력, 군사 전략, 무기 체계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의 ‘삼전 교리’ ‘초한전’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미국의 ‘킬체인’ ‘킬웹’ ‘다영역 작전’ ‘합동전영역지휘통제’ ‘발사의 왼편’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력)과 각국 핵전력의 실상, 전략핵무기인 핵 운반 3축 체계(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과 고정밀·장거리 타격 무기를 비롯한 각종 신무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모든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저자는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긴급한 질문을 던진다. “한반도는 미국 동북아 안보 전략의 중심일까?”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 “북한 비핵화는 가능할까?” “국방력을 강화하면 미국이 발을 뺄까?” “한국은 미중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에만 이득인 협정일까?” “북중러의 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과연 안전할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될까?”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일까?” 이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저자는 그동안 우리가 진실로 믿어왔던 착각과 오해를 여지없이 깨뜨리면서 우리의 외교 안보 현실을 직시하는 신선한 충격과 깨달음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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