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Gerald F. Gaus 지음 | Wadsworth Pub Co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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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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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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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shiny_n_bright

실용적 접근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필요한 기반을 꼼꼼하게 다져 주는 책. 경제학의 공리들(axioms)에 대한 우호적 검토와 함께 정치 및 도덕철학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의 도구들을 제공한다. 인상적이었던 논증들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합리성의 기초는 도구적 합리성과 소비 합리성이며 '이기적 인간'과 같은 전제는 이들로부터 연역되지 않는 추가적 가정이라는 점. (따라서 인간이 비이기적이라는 주장으로 경제학의 기반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

- 경제학에서 '선호'는 일상적인 '좋아함'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 옳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 또한 옳음에 대한 자발적 믿음에 기초하므로 선호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다.

- '효용 극대화'는 경제적 행위자가 특수한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호 체계 배열 상 더 선호되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를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그러한 선호 체계에는 도덕감정을 비롯한 모든 가치와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 그러나 타인의 행위에 관한 선호를 포함하는 선호 체계는 자유주의와 충돌하고, 특히 선호 충족을 복지와 동일시하는 후생경제학에서 문제시된다는 점. ('갑'이 싫어해서 아무도 읽기를 원하지 않는 책을 '을'이 읽을 때 '갑'의 복지가 훼손되는가?)

- '파레토 최적'은 도덕적 이상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도덕철학의 시도는 모두 그것을 다른 형태의 게임으로 바꿈으로써 이루어졌고, 합리적 인간관을 유지하면서 '죄수의 딜레마'를 그 자체로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

- '애로의 정리' 소개; 합리적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은 사회후생함수의 출력값이어야 하고, 그러할 경우 경로의존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정치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은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점.

- 단순다수결을 통한 사회적 선택은 개인들의 선호를 합산한 사회적 선호 체계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콩도르세의 역설'), 파레토-비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은 어떤 지속될 만한 가치를 가지는가? 이것은 경제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질문.)

- 양원제 옹호 논증. 양원제가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이 야기하는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점.

O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Gerald F. Gaus 지음
Wadsworth Pub Co 펴냄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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