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대니얼 지블랫 외 1명 지음 | 어크로스 펴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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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8.10.2

페이지

350쪽

상세 정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뉴스위크〉 2018 올해의 책,〈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가 강력 추천한 책이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한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

트럼프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그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거듭났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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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언급한 게시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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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

@peuroyeyakreo

한국의 정치와 미국의 정치가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결국 기댈곳은 인간의 선한 본성???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대니얼 지블랫 외 1명 지음
어크로스 펴냄

1개월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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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빛

@saebyeokbit

이 책이 발행되었을 때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어떻게 트럼프를 비롯한 몇몇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렸는지,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가를 밝힌다.

다분히 미국 정치 얘기이며, 미국의 현실을 걱정하는 책이지만 페이지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도 미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선동가들이 선동하는 방법들, 민주주의에서 전제주의로 변모해가는 국가들, 미국이 위기에 빠지기 전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 선동가가 권력을 잡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앞으로의 길 등등 지금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인 것 같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잘못에 사과하지 않는 데다 경쟁자를 탄압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많은 방법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무너져내린다. 더 나쁜 것은 예전엔 있을 수 없던 비열한 방법들이 빈번하게 실행되고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그정도 일은 별 거 아니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그 길을 따른다는 점이다. 거짓말과 뻔뻔함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상이 되어 간다니. 참으로 슬프다.

내가 바라는 앞으로의 정치는 "우리도 똑같이!"가 아닌 (그러면 결국 전제정치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다시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하는 것이다. 현 여당이 집권을 이어간다면 지금 같은 방식을 계속 이어 쓸 것이므로 암담하다. 야당이 새로 정권을 잡는다면, 모든 허물을 다 캐내는 식의 정치보복이 아닌, 중요 사안만 본보기로 철저헤 조사해 엄벌에 처하고 관용의 태도로 다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다.

부디, 대화와 타협과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력을 잊지 말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대니얼 지블랫 외 1명 지음
어크로스 펴냄

읽었어요
4개월 전
0
새벽빛님의 프로필 이미지

새벽빛

@saebyeokbit

  • 새벽빛님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게시물 이미지
요즘 뉴스가 너무 답답하고 점점 우울해지게 해서 빌렸다.
책을 읽고 나면 속이 좀 씨~~~언하게 풀렸으면.
똑똑한 사람 많은 미국서도 어째서 후보가 트럼프와 바이든일까나....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과 사회 등등은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쉬웠는데 실사판 정치 경제는 배배 꼬인 고차함수다.

실세에 붙으면 이래저래 일확천금할 방법이 수두룩하지만 양심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면 내 몸 뉘일 곳 하나 구하기 힘든 세상.

찾아보니 이들의 신간이 또 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읽고 있는 책 다 보면 요것도 빌려봐야지.

무기력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책을 보고 같이 물고 뜯고 씹는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대니얼 지블랫 외 1명 지음
어크로스 펴냄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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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뉴스위크〉 2018 올해의 책,〈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가 강력 추천한 책이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한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

트럼프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그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거듭났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이야기한다.

출판사 책 소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붕괴한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붕괴 패턴을 통찰한 하버드대 정치학자의 역작

- 출간 즉시〈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스위크〉 2018 올해의 책
-〈뉴욕 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등 주요 매체 강력 추천
- 티머시 스나이더, 대런 애쓰모글루, 프랜시스 후쿠야마, 래리 다이아몬드 강력 추천


트럼프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그들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썼다. 그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거듭났다. 책은 출간 즉시 화제를 일으키며 〈뉴욕 타임스〉 논픽션 베스트셀러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가 강력 추천했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이야기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출된 독재자들이 부상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이 시점에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권력을 잡는 데 실패했지만 일부는 성공했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를 비롯해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은 어떻게 권력의 중심부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서 저자들은 극단주의자를 선거 전에 걸러내는 정당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이 사라진 것을 이유로 든다. 미국의 경우,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동료 정치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분명 비민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동료 정치인들만큼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 정치인들의 능력과 인격과 이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들은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험 없는 대중선동가와 극단주의자를 철저히 가려냈다. 히틀러를 지지했던 포드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 같은 인물이 시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음에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얘기가 달라진다. 각 정당은 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는 명목으로 프라이머리를 확대해, 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 후보를 검증하는 정당 기능은 크게 약해졌다.
저자들은 정당의 문지기 기능이 허약해질 때, 주류 정치인들이 권력의 중심에 위험 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부터 페루의 후지모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을 거쳐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잠재적 독재자들을 방조했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모든 민주주의는 유사한 방식으로 무너진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가 보내는 경고신호


잠재적 독재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선출된 독재자는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독재자가 집권하기 전까지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 이 책의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했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했다.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신호

많은 독재자는 권력을 쥐기 전에 독재 조짐을 드러낸다. 히틀러와 차베스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적이 있고, 무솔리니는 의회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가담했다. 하지만 모든 독재자가 이런 두드러진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규범을 성실히 따르다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주로 포퓰리스트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이에 해당하며, 책에는 더 구체적인 항목의 독재자 감별법이 제시되어 있다.

-심판 매수, 비판자 탄압, 운동장 기울이기

선출된 독재자는 심판을 매수하고, 비판자와 경쟁자를 탄압하며,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시민들 다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 심판 매수는 주로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측근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경우 검찰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친 여당 인사로 채워 넣었다. 다음으로 비판자와 경쟁자는 입막음을 당한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가 자신을 ‘독재자’로 칭하자 4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터키의 에르도안과 러시아의 푸틴은 법률을 활용해 각각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야당에 우호적인 언론 대기업 도안 야인과 NTV 소유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한발 더 나아가 독재자는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저자들은 말레이시아와 헝가리의 게리멘더링, 미국에서의 흑인 선거권 제한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무조건적 반대, 권한 남용, 반국가 세력 낙인 찍기

칠레에서 좌파 아옌데가 집권했을 때, 처음부터 우파 진영은 그를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 자신의 사회주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게 된 아옌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야당이 다수였던 의회는 아옌데가 임명한 장관들을 해임했다. 아옌데의 측근들은 야당을 ‘파시스트’ 또는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으며, 야당은 아옌데 정부를 ‘전체주의 정권’이라 불렀다. 서로를 적대하며 극단의 대립과 혼란으로 치달은 끝에 군부가 등장해 17년 동안 칠레를 지배했다. 저자들은 미국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와 유사한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가 진작부터 존재했음을 말한다.

잘 설계된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닌 규범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5퍼센트가 ‘헌법’이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균형과 견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헌법 체계는 지도자가 권력을 함부로 독식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고, 대체로 잘 작동되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책에 나오는 민주주의 붕괴를 경험한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에는 미국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훌륭한 헌법이 있었으며, 미국 민주주의 역시 트럼프의 당선으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두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뜻하며, 제도적 자제는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둘 모두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한 개념인 것 같지만 이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 저자들은 스페인 좌파 공화당과 우파 세력 간의 대립 끝에 일어난 내전을 규범 파괴로 인한 민주주의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당선 역시 민주주의를 지켜오던 두 규범이 무너지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끝에 만들어진 결과임을, 200년 미국 민주주의 역사 속 규범의 형성과 정착, 파괴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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