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 비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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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ming

@blueming

추석 연휴에 한번 읽어나 볼까 하고 집어들었다가 눈을 떼지 못했다. 하나의 사망사건에 대해 펼쳐지는 여러 인물들의 대립이 아주 흥미로웠고, 처음에 등장하는 판사라는 직업과 인물에 데한 작가님의 글도 재밌었다. 등장인물들이 다 캐릭터가 입체적이라서 더 재밌는 작품이었다.

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비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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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9일

세진

@sejinyiwc

합리적 의심 - 도진기
나는 도진기 작가의 책을 다 좋아한다. 재미없는 책이 없다. 이 책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다룬 법정소설이다. 실제 사건을 다룬만큼 흥미롭고 재미있다. 주인공은 현민우 부장 판사로 2018년 3월에 재판을 시작한 ‘젤리 살인 사건’을 회상한다.
사건은 20대 초반의 한 남성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다. 20대 초반의 남성과 11살이나 연상인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자리를 이동해서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의 목에 젤리가 걸려서 질식사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초기엔 여자친구가 의심을 받지 않았으나 여자친구가 남친의 생명보험금 수령인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의 재수사 의뢰를 받고 검찰이 그녀를 살인으로 기소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재판에 합의부가 꾸려지고 부장판사에 현민우, 좌배석 판사에 임니욱, 우배석 판사에 정남희로 구성되었다. 공판이 시작되었고 피고 김유선에 대한 검찰과 변호사의 공격과 방어가 시작되었다. 사건 당일 상황을 목격한 모텔 직원과 법의학자와 사건 당시 병원에서 남성을 검사한 의사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되었다.
모텔 직원의 말에 의하면 사건 당일 김유선이 도와달라고 달려와 남자친구가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숨을 못쉰다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119에 신고를 마친 모텔 직원이 남자가 있던 803호로 가보니 남자는 가만히 누눠자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남자의 얼굴엔 상처 같은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남자친구인 이준호는 살아있었고 여자친구인 김유선이 이준호의 목에서 뭔가를 빼내려는듯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모텔 직원 김영대가 이준호를 엎고 뛰어서 근처 병원으로 가서 기도삽관으로 기도를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깔끔했다고 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질식 사망은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도폐색, 비구폐색, 경부압박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기도폐색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는 경우고, 비구폐색은 코와 입을 틀어 막아서 질식사 하는 것을 말하고 경부압박은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럼 이준호의 사인은 기도폐색이냐 비구폐색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검사는 김유선이 이준호의 코와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비구폐색을 주장했고 변호사는 젤리가 기도를 막아 사망한 기도폐색을 주장했다. 병원에서 이준호를 검사한 의사 장희곤에 따르면 이준호의 목에는 어떠한 젤리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는 김유선이 사귀고 있던 다른 두 명의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김유선은 부자인척 행동했지만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사귀던 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갚은 돈은 이준호의 사망보험금이었다. 사망보험금을 탄 그녀는 그 남자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했다.
현민우는 생명보험도 그렇고 다른 남성들과 사귀던 김유선의 살인을 거의 확실하게 믿었고 민지욱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내새워 무죄라고 주장했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준호의 누나 이소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김유선의 혐의가 더 짙어지는 듯 했다. 이준호는 치아가 거의 다 망가져서 단 것은 절대 먹지않았으며 젤리도 절대 먹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민우가 보기에 이건 명백한 김유선의 범행이었다. 그러나 3인 합의부의 다수결에 따라야 했고 정남희와 민지욱은 무죄를 주장했다. 3인 합의부의 다수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했다. 현민우는 선고기일에 합의부를 무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받은 임유선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판사석을 향해 크게 외치며 미소를 띠고 법정을 나갔다. 그리고 1심의 이 결과에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김유선은 무죄판결을 받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그녀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사람을 죽이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살인자와 길에서 행사 도우미 알바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유가족들. 현민우는 죽은 이준호의 누나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녀에게 뭔가를 알려준다. 그러면서 일이 꼬여버린다.

마치 한 편의 법정 스릴러 영화를 보는듯한 소설로 도진기 작가의 책은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믕졍하는 책인 것 같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쓴 소설이라 실제 법정 공방을 보는 듯한 몰입감이 있다. 도진기 작가의 책은 일단 무엇을 읽어도 후회는 없다.

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비채 펴냄

👍 일상의 재미를 원할 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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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9일

한민영

@hanminyoung88i1

전직 판사가 쓴 웰메이드 법정 소설

대부분의 판사가 오늘도 치열한 고민 속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을 안다.
그중에서도 형사 재판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친다는 얘기를 전직 판사님께 듣기도 했다
자신이 혹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건 아닐지 혹은 반대로 죄 지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닐지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는 자신이 당사자나 목격자가 아닌 이상(아니 사실 당사자나 목격자조차도 완전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다) 영원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의 흉내를 내면서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판사들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다 (소설에서도 등장하지만 그래서 법은 절차적 정의만 담보할 수 있을 뿐, 결과적 정의는 담보할 수 없다)

그래도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각급 법원의 형사 담당 재판부, 단독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가끔은 저 판사가 도대체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나 있긴 한 건가 싶은 판사를 만날 때도 있지만, 내가 본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비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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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상세정보

20여 년의 판사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가 된 작가 도진기가 처음으로 본격 법정물을 발표했다. 이야기는 현직 부장판사인 '나(현민우)'가 일 년 전 재판한 일명 '젤리 살인사건'을 반추하며 시작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연인 사이인 남녀가 모텔에 체크인했다. 몇 시간 후, 여자가 119에 신고해달라며 다급하게 인터폰으로 요청하더니 급기야는 맨발로 프런트에 달려온다. 남자친구가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쉰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죽었고, 얼마 후 여자친구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검찰은 계획적인 보험살인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증거와 법의학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현민우는 여자의 범행을 확신하지만, 배석판사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거친 판결이냐고.

출판사 책 소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 VS 상식에 반하는 판결
‘소설 쓰는 변호사’로 돌아온 도진기, 진짜 정의의 길을 묻다!

20여 년의 판사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가 된 작가 도진기가 처음으로 본격 법정물을 발표했다. 이야기는 현직 부장판사인 ‘나(현민우)’가 일 년 전 재판한 일명 ‘젤리 살인사건’을 반추하며 시작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연인 사이인 남녀가 모텔에 체크인했다. 몇 시간 후, 여자가 119에 신고해달라며 다급하게 인터폰으로 요청하더니 급기야는 맨발로 프런트에 달려온다. 남자친구가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쉰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죽었고, 얼마 후 여자친구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검찰은 계획적인 보험살인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증거와 법의학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현민우는 여자의 범행을 확신하지만, 배석판사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거친 판결이냐고.

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며, 판사 역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정의의 편에 서고 싶었다.

우리는 법이 늘 옳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법에 과도하게 기대는 것을 경계하며, 법은 궁극의 수단일 뿐, 법과 정의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판결은 어떨까. 그 자체로 정의의 심판이자 약자의 편으로 기능할까?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들을 보고 있으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20여 년 동안 판사로 일했고, 2017년부터 변호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도진기 작가 역시 이렇게 고백한다. “어째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가. 사실은 나도 오랫동안 궁금했다.” 이 같은 궁금증에서 시작된 소설 《합리적 의심》은 도진기 작가가 판사이던 시절에 쓰였지만, 그가 공직을 떠나서야 비로소 세상 빛을 보았다.

부장판사인 나(현민우)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젤리 살인사건’을 맡았다. 20대 초반인 남자가 연상의 여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하여 술에 취한 채 큰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혀 죽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사건 당시에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인 김유선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데다 다른 남자들과도 교제 중이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다. 나는 김유선의 범행을 확신하지만 배석한 민지욱 판사는 이는 억측일 수도 있다며 나의 주장을 반박한다. 민지욱 판사의 반박 근거인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따른다’는 원칙에 근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은 이렇게 소설 속 주인공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한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알아챘겠지만, 소설은 실제 사건인 일명 ‘산낙지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한 것이다. 2010년 4월, 남녀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고,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신고한 사건이다.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남자친구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죽음의 원인, 즉 사고사냐 살인이냐를 두고 피고인과 수사기관, 법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끝에 남자친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소설 속 현민우 판사는 실제 사건 속 판사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한다. 거대한 사법 시스템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온 지난날을 뒤로하고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한 것이다. 도진기 작가는 권말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이야기 자체가 아닌 이야기가 전하려는 것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한다. 또 이 작품을 추리소설이 아닌 법정물로 읽어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성의 밑바닥을 처절히 드러내는 심리묘사와 이어지는 반전은 장르소설의 매력 또한 유감없이 보여준다.